최근 정부가 RCEP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오늘은 RCEP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 수혜주 및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RCEP란 무엇일까? 주요 Check Point는? -먼저 RCEP에 대해서 정보가 잘 정리된 기사를 첨부한 뒤에 본격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361 (출처: digitaltoday.co.kr) [디지털피디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
- 오늘은 Solow의 경제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론은 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국가간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향후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어떻게 커질지 알기 위해서 생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모형이 Solow 모형인데 이를 중심으로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고 뒤에 간단하게 내생적 성장이론 (new growth model)중 R&D 모형 그리고 Lucas의 인적자본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단원인데요, 최대한 직관적인 표현으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low의 경제성장이론이란? (1) 중요 개념과 직관적 원리 ..
1. 오늘의 포스팅 주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양국간 체결되는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이 과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추구하는 범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로 인한 세계후생극대화엥 위반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즉, 현실에서 FTA가 허용되는것과 별개로 이론적으로 살펴볼때 이러한 두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세계후생 (world welafre) 증진에 도움이 되는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FTA 의 개념을 살펴본 후, WTO에서 추구하는 다자주의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FTA가 이러한 다자주의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bulding block)이라는 견해와 다자주의를 저해하는 걸림돌 (st..
오늘은 헥셔올린정리의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것이다. 1.헥셔올린정리 -헥셔올린모형은 각국의 자국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보다 노동이 훨씬 많은 반면 자본은 훨씬 적다고 가정하자. -또한, 연필(X)은 노동집약적 상품이고, 자동차(Y)은 자본집약적 상품이라고 하자. - 이 경우 A국은 X재를 B국에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는것이 헥셔-올린 정리이다. 2.요소가격균등화정리 ( 용도: 두 국가간 동일한 생산요소의 소득비교) -요소가격균등화정리란 양국의 자유로운 무역이 발생한 경우, 상품의 이동이 요소간 이동을 대체하여 요소의 상대가격(relative pri..
1.무역의 발생에 관하여 -무역(Trading)이 발생하는 배경에 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모형과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모형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모형은 무역의 발생원인을 각국의 '생산성(Productivity)' 차이에서 찾고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모형은 무역의 발생원인을 각국의 '요소부존도(factor endowments)'에서 찾는다. -오늘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국제상대가격 결정 원리 (1) 각국의 상황 A국: 노동력 1000명- X제품 노동수요량= 2, Y제품 노동수요량=5 B국: 노동력 500명- X제품 노동수요량=10, Y제품 노동수요령 = 1 (2) 각국의 생산가능곡선 도출 -A국의 생산가능곡선 : X재 최대생산가능량 500개 , Y재..
오늘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주요성질인 비경합성(non-rivalry)와 비배제성(non-excludibility)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공공재의 의미 -공공재(public goods)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목적(public purpose)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주요한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이하에서 각각 그 의미와 예시를 간략히 살펴보자. 2.공공재의 주요성질 (1)비경합성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한 개인의 공공재 이용이 타인의 공공재 이용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집에서 KBS를 본다고 해서 옆집의 사람이 KBS를 볼때 ..
1. 쌍둥이 적자란 무엇일까? -쌍둥이적자(twin deficits)이란 한 국가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쌍둥이 적자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쌍둥이 적자란 왜 발생하는것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2.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발생원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발생원인은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비가 지나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미국이 2000년대의 경제호황을 기반으로 민간의 소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 점,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다는점을 근거로 한다. -..
1.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란 Hardin 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소유권(property rights)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해당 자원을 아껴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고갈(exhausted)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개인간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라고도 한다. 2.공유지의 비극 (1)예시 -어떤 한 마을에 '공동 호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호수에서 ..
- 오늘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 이러한 분석을 도와줄 도구는 바로 신고전학파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모형'이다. 1.자본의 사용자비용 모형이란?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란 자본을 한단위 기간동안 사용함에 따른 암묵적 임대가격 (implicit rental price)으로 기업이 자본을 한단위 기간동안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말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할 경우 투자는 감소하며 ,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감소할 경우 투자는 증가한다. 2.직관적 원리에 대한 수식 -자본도 결국 생산요소이므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를 이루게 된다. MRPk = MFCk 이때, 모든 시장..
1.래퍼곡선의 의미 - 래퍼곡선(Laffer Curve)이란 공급중시경제학파 (Supply Side Economics)가 제시한 개념으로 세율(tax rate)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할때는 조세수입(Tax Revenue)이 증가하지만, 금지구간 (Exit Zone)에 들어서게 되면 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표현한 곡선이다. -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들의 노동공급(Labor Supply)이 감소하여 정부의 세원(tax base)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2.시사점 (1)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수입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2)현재 금지구간(exit zone)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율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면서 동시에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오늘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배출권거래제도의 의미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이란 각 기업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부여하고, 각 기업이 서로 이를 자유롭게 거래(trade)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환경정책중 직접통제(direct control) 방식이 아닌 시장활용방식(market based method)로서 세계각국이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배출권거래제도의 작동원리 -배출권거래제도는 철저히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따라..
- 최적소득세이론(optimal income tax theory)이란 어떻게 소득세 체계를 구성해야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론이다. -최적물품세이론은 오로지 초과부담(excess burden) 극소화만 신경써 효율성(efficiency)만을 고려했지만, 최적소득세이론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 전부를 고려하려 한다. -대표적인 최적소득세이론에 대한 논의에는 Stern의 최적선형누진세(optimal lienar progressive tax) 논의가 있다. (1)선형누진세의 의미 -선형누진세 (linear progessive tax)란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일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