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WTO의 다자주의 실현을 위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1. 오늘의 포스팅 주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양국간 체결되는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이 과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추구하는 범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로 인한 세계후생극대화엥 위반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즉, 현실에서 FTA가 허용되는것과 별개로 이론적으로 살펴볼때 이러한 두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세계후생 (world welafre) 증진에 도움이 되는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FTA 의 개념을 살펴본 후, WTO에서 추구하는 다자주의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FTA가 이러한 다자주의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bulding block)이라는 견해와 다자주의를 저해하는 걸림돌 (stumbling block)이라는 양측의 견해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2. FTA 와 WTO의 다자주의란?

-먼저, FTA (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일까? FTA란 두 국가 사이에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교역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낮춰주는 협정을 말한다. 이는 큰 틀에서 국가간 경제통합 (Economy Integration) 정책의 일부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결된 FTA중 가장 최근에 논란되었던 것은 '한미 FTA'이다.

-그렇다면 WTO의 다자주의란 무엇일까? WTO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이란 회원국간 상호 무역 자유화를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사조를 말한다.

-이제 두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FTA가 다자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이한 두 견해를 살펴보자.

3. FTA가 다자주의에 디딤돌이라는 견해

-FTA가 다자주의에 디딤돌(building block)이라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 논거에 근거한다.

-첫번째, FTA 제도는 WTO 체제와 정합성 문제가 없으며 이를 증명하듯 각국은 최근 서로 FTA를 체결하면서도 세계화(Globalization)를 저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의의 두 국가간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되다보면 경쟁적 자유화 (competitive liberalism)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모든 국가가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때,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sm)란 두 국가간 FTA가 체결되면 이에서 소외된 국가가 향후 교역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결국 세계 모든 국가가 서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이르게 될것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그것이 바로 FTA가 다자중의에 걸림돌 (stumbling block)이라는 견해이다.

4. FTA가 다자주의에 걸림돌이라는 견해

-FTA가 다자주의에 걸림돌이라는 입장은 FTA가 양자주의적인 배타성을 가져 WTO의 다자주의 사조를 결국 퇴색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의 논거는 다음에 근거한다.

-첫번째, 양국간 FTA의 확대는 경쟁적 자유화가 아니라 오히려  'spaghetti bowl effect'를 초래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spaghetti bowl effect'란 쉽게 말하여 국가간 FTA체결시에는 원산지 규정 (country of origin)부터 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법적, 행정적인 장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장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스파게티 면이 꼬인것처럼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국가간 FTA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양국이 무역을 수행하는데 법적, 행정적 제약이 너무나도 복잡해져 오히려 무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두번째, GATT 24조에 비추어볼때 역외 공동관세율 체결시 고관세국의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저관세국의 관세율은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후자에 의한 무역축소 효과가 전자에 의한 무역확대 효과보다 클 경우 세계무역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다는 논거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실증연구가 보다 확대되어야한다고 본다.

5. 필자의 생각

-FTA가 다자주의에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에 논하기에 앞서 과연 전세계적인 다자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차선의 정리(The Theory of Second Best)에 따르면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인 무역 자유화정도가 세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함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실적인 자원적, 물리적 제약(constraint)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다자주의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선의 정리에 따를때 국가간 포괄적인 다자주의로 향하는 것만이 세계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보다 더 나은 해결책으로 국가간 FTA의 확대가 제시될 수 있을거같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