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Twin Deficit)이란 무엇일까?- 발생원인 , 해결

 

1. 쌍둥이 적자란 무엇일까?

-쌍둥이적자(twin deficits)이란 한 국가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쌍둥이 적자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쌍둥이 적자란 왜 발생하는것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2.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발생원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발생원인은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비가 지나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미국이 2000년대의 경제호황을 기반으로 민간의 소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 점,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다는점을 근거로 한다.

-수식으로 살펴보면,  Y= C + I + G + NX 

                          (Y-C-T) + (T-G) - I = NX       이므로

-미국의 C 증가, G 증가로 인해 좌변이 감소하여 NX가 작아지는것 (경상수지 적자화) 이다.

 

3. 쌍둥이 적자의 해결방안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고 민간소비의 저축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저축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Incentive) 마련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