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자본의 사용자비용

- 오늘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 이러한 분석을 도와줄 도구는 바로 신고전학파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모형'이다.

1.자본의 사용자비용 모형이란?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란 자본을 한단위 기간동안 사용함에 따른 암묵적 임대가격 (implicit rental price)으로 기업이 자본을 한단위 기간동안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말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할 경우 투자는 감소하며 ,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감소할 경우 투자는 증가한다.

 

2.직관적 원리에 대한 수식

-자본도 결국 생산요소이므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를 이루게 된다.

                                         MRPk = MFCk 

                          이때,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VMPk = R (임대료) = q (i+d)       (q: 자본가격, i: 가중이자율, d:감가상각률)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할시, (t: 법인세율)

                                       (1-t)VMPk = q(i+d) - tqi - tqd =C^

                                        VMPk =  C^ / (1-t) (=실효 납세후 자본비용)

-즉, 우측의 실효 납세후 자본비용이 감소하면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 VMPk가 감소해야하고 , 자본의 한계생산감소를 가정하면 K가 증가해야한다. 

-반대로, 우측의 실효 납세후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 VMPk가 증가해야하고, 자본의 한계생산감소를 가정하면 K가 감소해야한다.

 

3.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즉각적 경비처리(immediate write-off) 가 가능한 경우

(2)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감가상각공제 허용하고 이자공제가 완벽히 허용되는 경우 

4.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

(1)가속상각 (accelerated depreciation)의 경우

(2)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의 경우

(3)특정기간조세감면(tax holidays)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