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소득세이론- Stern의 선형누진세

 

- 최적소득세이론(optimal income tax theory)이란 어떻게 소득세 체계를 구성해야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론이다.

-최적물품세이론은 오로지 초과부담(excess burden) 극소화만 신경써 효율성(efficiency)만을 고려했지만, 최적소득세이론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 전부를 고려하려 한다.

-대표적인 최적소득세이론에 대한 논의에는 Stern의 최적선형누진세(optimal lienar progressive tax) 논의가 있다.

 (1)선형누진세의 의미

-선형누진세 (linear progessive tax)란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일정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직면하는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 높아지도록 고안된 조세체계이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T= -S + tY          (T: 세금 , S: 보조금, t: 한계세율, Y: 소득)

- 모든 국민이 직면하는 한계세율 (t)은 소득(Y)과 관계 없이 일정하지만, 평균세율(T/Y)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딜레마(Dilemma)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의 상충성이다.

-구체적으로,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를 극대화하기엥 S(보조금)을 늘리면 등식의 성립을 위해서 세율(tax rate)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의 증가를 유발한다.

- 즉,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충돌하는것이다.

 (2)Stern의 주장 (최적선형소득세 논의)

-Stern은 이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휘후생함수의 성격에 따라 최적세율(optimal tax rate)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Stern은 이를 소득과 여가 사이의 대체탄력성 그리고 평등의 선호(equality prefrence)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반영하여 정교하게 주장했다.

-필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사회후생함수가 평등(equality)을 강하게 선호할 경우 재분배정책을 위한 더 많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부담할 국민들의 용의가 커지므로 최적세율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후생함수가 평등을 그다지 강하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 재분배정책을 위해 많은 초과부담이 일어나는것을 싫어하여 최적세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Stern은 최적선형소득세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절충지점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