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Euro Zone)- 최적통화지역, 유럽재정위기 원인

 

1.최적통화지역이란?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란 단일통화가 사용되기에 적절한 크기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 연구로는 Robert Mundell과 Robert McKinnon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유로존(Euro Zone)은 현실에서 최적통화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최적통화지역을 설명하는 모형으로는 GG-LL모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GG는 이득(Gains)를 의미하고, LL은 손실(Loss)를 의미한다.

2.최적통화지역 형성원리 : 이득(Gains)과 손실(Loss)의 비교 

 (1)이득곡선 (GG) 

-최적통화지역내 국가간 교역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이를 '화폐적 효율성 이득'이라 한다.

-그렇다면 어떨때 이러한 '화폐적 효율성 이득'은 증가할까?

1)역내 국가들과 교역량이 원래 많았을 경우

2)역내 국가들간 생산요소 (노동량) 이동성이 높았던 경우

 이러한 1), 2) 경우에는 국가간 교류가 당초에 활발했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할 때 얻는 이익이 더욱 커진다.

(2)손실곡선 (LL)

-P.Krugman의 삼원불가능성 정리(Trilemma)에 의하면 한 국가는 1)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2)안정된 환율 3)독자적인 통화정책 세가지를 전부 달성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최적통화지역의 '손실(Loss)'이 도출되는데, 바로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함에 따른 비용이다.

이를 경제안정화손실 (Economic Stability Loss)라고 한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최적통화지역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존재할 수 밖에없고, 단일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환율이 사실상 고정 (=안정) 되므로 P.Krugman의 Trilemma 에 의해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되는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각 국가가 경제통합정도가 강할수록 생산요소 이동으로 독자적 통화정책 포기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경제통합정도가 클수록 LL곡선의 값은 작아진다.

 

결국 , (1)이득곡선 (2)손실곡선의 값 비교를 통해서 이득>손실인 구간에서부터 최적통화지역 참여가 결정된다.

 

3.유로존 (Euro Zone)은 성공적인 통합일까?

-유로존의 경우 유럽내 국가들간에 당초 교역량과 노동이동이 활발했으므로 이득이 손실보다 커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독자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해 PIGS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는 평가도 있음을 유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