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1차 추경, 2차 추경

1.추가경정예산 논의 대두배경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이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기전에 간단히 예산의 과정을 짚고 넘어가겠다.

 

2.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은 원래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하는 과정으로 9월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된다.

-그다음  예산심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12월2일 까지 마무리한다.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된 다음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것이며, 예산결산은 예산이 원칙대로 쓰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3.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이란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거나 추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는 주로 예산의 '예비비'로는 충당될 수 없는 대규모의 추가적 지출이나 대규모의 예산상 변경이 수반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1차,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중이다.

-또한, 이와 함께 논의되는 경기부양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도 있으므로 관련 포스팅을 첨부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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