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지구온난화 해결

 

오늘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배출권거래제도의 의미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이란 각 기업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부여하고, 각 기업이 서로 이를 자유롭게 거래(trade)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환경정책중 직접통제(direct control) 방식이 아닌 시장활용방식(market based method)로서 세계각국이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배출권거래제도의 작동원리

-배출권거래제도는 철저히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따라 운영된다.

-즉, 개별기업의 행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 오염배출권 가격  : 다른 기업으로부터 오염배출권 구입후 오염 물질 그대로 배출

 한계감축비용 (MAC)                                  < 오염배출권 가격 : 오염배출권 다른 기업에게 판매후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감축

- 결국 배출권시장의 최종 균형점은 각 기업이 'MAC= 오염배출권 가격'을 달성할때 이루어진다.

3.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

 (1)장점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배출권 수량을 정해서 배부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따라 오염물질 감축이 일어나므로 신축성(flexibility)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2)단점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에 위반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오히려 배출권을 부여하고 관련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부담원칙(Victim Pay Principle)에 가깝다.

-한 독점기업이 배출권(emission right)을 높은 가격에 전부(all) 사들일 경우, 시장이 독점화되는 진입장벽(entrance barrier)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4.결론

-배출권거래제도는 장점도 분명하지만 단점도 있는 정책이므로 부분적으로 환경세(Pigouvian Tax)와 혼합하여 환경정책을 구성하는것이 보다 바람직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