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 (Laffer Curve)

1.래퍼곡선의 의미

래퍼곡선 (Laffer Curve)

- 래퍼곡선(Laffer Curve)이란 공급중시경제학파 (Supply Side Economics)가 제시한 개념으로 세율(tax rate)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할때는 조세수입(Tax Revenue)이 증가하지만, 금지구간 (Exit Zone)에 들어서게 되면 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표현한 곡선이다.

-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들의 노동공급(Labor Supply)이 감소하여 정부의 세원(tax base)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2.시사점

 (1)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수입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2)현재 금지구간(exit zone)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율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면서 동시에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

-세율을 인하하면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급중시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강조하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주장하였다.

3.현실에서의 결과

-미국 레이건 정부는 래퍼곡선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금지구간(exit zone)에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로 세율을 감면 (tax rate deduction)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세율인하는 오히려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는 현재 경제 상태가 금지구간(exit zone)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일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