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시장실패

1.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란 Hardin 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소유권(property rights)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해당 자원을 아껴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고갈(exhausted)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개인간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라고도 한다.

 

2.공유지의 비극

 (1)예시

-어떤 한 마을에 '공동 호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호수에서 각 마을주민들은 '어린이 물고기'를 사와서 자유롭게 키운 후 나중에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시장에서 '어린이 물고기' 한마리의 가격은 W 원이라고 하자. 

-그러나 물고기가 많아질수록 '공동 호수'의 수질(water quality)등이 악화되므로 호수 내 '어린이 물고기'수가 증가할수록

물고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속도는 줄어들어 나중에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자.

-따라서 N(물고기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생산(AN)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균형은 한계생산(MN)과 한계비용(MC=W)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이 형성되는것인데,

-개인들은 일종의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면서 본인들 개개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므로 실제 시장균형은 'MC=AN'이 된다.

 

 (2) 그래프

 

(3) 함의: 입장료(C) 부과를 통한 공유지의 비극 해결 가능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개입이 없으면 물고기수는 MC와 AN이 만나는곳에서 결정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인 MN과 MC의 균형보다

과다해진다.

-그러나 만일 마을주민들이 호수 입장료로 C원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의 내부화 (Internalization)라 하며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한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