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편성의 경제적 효과

 -오늘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사적 차원의 진단이 아니라 케인즈의 IS-LM 모형 그리고 AD-AS 모형을 통해 표현해보고자 한다.

 

1.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제적 성질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집행은 결국 추가적인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라 볼 수 있다.

-총수요식 Y= C + I + G 에서 G 부분의 증가를 의미한다.

 

2.추경의 경제적 효과

(상) IS-LM 평면 (하) AD-AS 평면

 (1) IS-LM 평면

IS- LM 평면에서는 정부 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 증가하여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때, 수평이동폭의 길이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 결과, Y(국민소득) 그리고 R(이자율)은 상승한다.

 (2) AD-AS 평면

AD-AS 평면에서는 정부지출증가로 인해 AD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Price Level)도 상승한다.

 (3)정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은 결국 국민소득(Y)을 늘리는데 주안점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물가수준 또한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한다.